'靑선거개입 사건' 중간 수사보고... 윤석열·이성윤 또 충돌?

추미애 법무장관. /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동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다음 달 3일이면 수사팀 구성에 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사건 인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이 이 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한 것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예고했다. 검찰 내부에선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지검 선거 사건 수사팀이 또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낸 것이어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수사팀 간 충돌이 재현될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이 지검장에게 사건 처리 방침에 대한 수사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공소장을 들고 이 지검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수사팀 교체에 앞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짙은 피의자를 우선 기소한 뒤, 교체될 수사팀에 후속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이미 대면 조사가 이뤄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은 아직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방침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차장 등이 이번주까지만 중앙지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대면 조사 여부 등 그간 조사 경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어떻게 이어갈 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다음 달 3일자로 발표한 인사에서 선거 개입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는 대거 물갈이 됐다. 이 수사는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을 중심으로 김성훈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상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 김성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이 지원해왔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김태은 부장만 유임됐다. 신 2차장은 평택지청장, 김 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이 부장은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김성주 부장은 초임 부장 때 맡았던 울산지검 형사5부장으로 재전보된 뒤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또 평검사 한 명이 법무부 기획검사실로 이동하게 되면서 공공수사2부도 수사팀을 온전히 보전하는데 실패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 물갈이가 확정되는 다음 달 3일 인사 이동 전에 수사가 마무리 된 인사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과 차명폰, 울산시청이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다만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이끌어 온 조국 사건 수사팀의 경우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이미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최 비서관을 기소하려 했으나, 이 지검장이 "본인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윤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해 송 차장 전결로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됐지만,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 감찰을 예고한 상태다. 송 차장, 고 부장은 이번 중간 간부 인사로 지방으로 발령났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어수선한 분위기"라면서 "힘든 상황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수사팀 관계자들이 새 임지로 떠나기 전 추가 충돌이 발생할 불씨가 남아 있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차장 전결로 기소됐다"면서 "윤 총장 지시로 기소한 사건에 감찰을 운운하는 법무부의 속내를 모르겠다"고 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2차례 인사를 통해 수사 지휘부를 흔들어놨다"면서 "최 비서관 기소에 ‘날치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결국 후속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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