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퍼 美 국무부 부차관보 “한·일, 방위비 더 내야… 주한미군 철수 고려 안 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를 인상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철수하는 사안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24일(현지 시각)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주제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싶어하는 것과 연계해 ‘일본이나 한국, 그 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철군이)적용되냐’라는 기자 질문을 받고서는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 안보 동맹 체재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의무는 신성(sacred)하다"며 "미국은 그 점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분명히 답변하겠다. 현 시점에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빼내는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고려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작년 4월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9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일단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과 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 이번 발언은 한미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의 ‘2월 내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왔다.

다만 내퍼 부차관보는 방위비 증액에 대해선 강경한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내비쳤듯 미국은 동맹국들이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했던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치하는 발언이다.

한·일 두나라 사이 정치·외교적 마찰이 불거지는 점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세 나라가 3자 협력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통 목표에 같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가까운 두 동맹이 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애타는 일이지만, 두 나라 당국자들이 차이점에 대처하기 위해 만나서 논의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미국은 두 동맹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재 하거나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는 않겠지만 양쪽이 진전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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