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화웨이 제재 강화 타 부처 반대로 좌절...美 정부 균열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포착된 화웨이 로고.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화웨이를 제재해 온 미국 상무부가 최근 제재 강도를 높이려 했으나 다른 부처, 특히 국방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미 기업에 화웨이와 거래할 때 반도체 칩 등이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됐더라도, 미국산 부품 및 기술이 25% 이상 적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미 정부의 수출 면허가 필요하다.

WSJ에 의하면 상무부는 수출 면허 기준을 25%에서 10%로 낮추려 했으나 다른 부처의 반대에 부딪쳤다. 화웨이 관련 규제에는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 재무부도 발언권이 있다.

상무부로부터 이 안을 전달받은 미 예산관리국(OMB)은 국방부, 재무부 등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개입하기를 원했다. 결국 상무부는 계획을 철회했다.

국방부는 이 구상이 미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화웨이는 미국 기술기업의 주요한 고객이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매출의 12%를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 기업이 화웨이에 출하할 수 없게 되면 핵심 수입원을 잃는 상황을 경계했다.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기술) 기업의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WSJ은 미 정부 부처들이 화웨이 문제에서 분열을 보여줬다며 미 기업에 해를 끼치지 않고 중국 기업과 맞서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각료들은 몇주 안에 만나 화웨이 제재를 포함한 중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 기업과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지난해 11월에 3번째로 연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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