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제재..미국 내부서도 ‘갑론을박’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1단계 미중 무역합의가 이뤄졌으나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압박은 여전한 가운데, 최근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미 국방부가 화웨이에 대한 추가 압박에 반대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미 정부의 의견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현지시간) 상무부는 미 기업이 해외 시설을 통해 화웨이에 부품을 파는 걸 어렵게 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했으나, 다른 부처들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며 미국산 부품 및 기술이 25% 이상 적용된다면 화웨이에 부품을 넘기면 안 되고, 거래 시 미 정부의 수출 면허가 필요하도록 했다. 여기서 25%의 기준을 10%로 변경해 추가 압박에 나서려고 했다.

그러나 미 예산관리국(OMB)이 국방부, 재무부 등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했다. 특히 화웨이와의 거래가 제한될 경우 핵심 수입원을 잃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웨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미 행정부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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