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은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경영난 때문"

지난 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해 8,350원 보다 2.9%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상승,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지난 2015년 32억 2000만원에서 2018년 37억 2000여만원으로 15% 증가했다. 지난해엔 35억 7000여만원(11월 기준)이 지급되는 등 최근 5년 간 총 169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89명과 86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8년과 지난해(11월 기준) 각각 958명, 828명으로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 5년 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영업자 중 경영난이 원인이 된 경우는 전체 신청자 4573명의 73%인 3338명이었다. 자영업자는 경영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되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난 2015년 1만 6404명에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만 2126명으로 35%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지난 2012년부터 허용됐으며, 이에 따라 자유 의사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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