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불응하고 기소되자 검찰총장 고발하겠다는 靑비서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날 오후 6시쯤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면서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최 비서관 측의 기자회견이 끝난 이날 오후 7시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감찰 필요성을 확인해 시기, 주체, 방식 등을 검토중"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이날 오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 방침 보고서를 올렸지만 결재가 떨어지지 않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이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시점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앞둔 30분 전에 이뤄졌으며,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결재권이 있는 검사장을 패싱하고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비서관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최 비서관이 전해온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김명진 기자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고등학교 때부터 법률가로서의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자연스럽게 해주며, 그 때 그 때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맡기고 평가했던 일이 대학생이 돼서도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출근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직했던)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과 ‘피의자 전환 여부’를 두고 벌여온 진실 공방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최 변호사가 보내온 출석요구서 3장을 공개했다. 지난달 9일과 16일, 이달 3일에 받은 것이다. 이 출석요구서들의 사건번호는 ‘수제’로 분류돼 있는데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놓고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 특정세력이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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