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장검사는 직제개편안과 무관”... 법무부, 윤석열 주장 ‘묵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법무부에 “차장급은 직제개편안과 상관없으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을 전원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1‧8’ 인사에 이어 또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법무부는 23일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신봉수 2차장을 평택지청장,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위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고검검사급(차장, 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가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4부는 공판부로 변경되는 등의 안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차장검사 산하 부서들이 변경되더라도, 차장검사 보직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변동은 없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에 따라 중간간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윤 총장이 “직제개편 때문이라면 차장검사는 변동이 없으니 유임해달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배경을 “직제 개편에 따라 전보 인사를 결정했다”며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는 관련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된 뒤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구본선 대검 차장도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대검 중간간부 전원 유임’ 의견을 표명했다. 당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의견을 사실상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으로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정필재·김청윤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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