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새해 업무 보고…"올해도 한미연합훈련 조정 시행"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3~4월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도 작년과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가 조정돼 시행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육·해·공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국방부 업무 보고를 했다.

국방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올해 한미연합훈련도 규모를 조정했던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실시돼 3~4월에 '동맹연습'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계획되어 있는 연합훈련은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미간 협의해서 합의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 평가해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0년에는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작권은 작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환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로 ▲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을 제시했다.

정경두 장관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에 걸맞은 전력 증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보고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대응 작전 실행력을 높일 계획도 보고됐다.

4D는 탐지(Detect), 결심(Decision), 격퇴(Defeat), 방어(Defense)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이밖에 DMZ내 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세부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상호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동·중·서부 지역별 단계적 철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 이어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과제인 스마트디지털 관제탑과 잠수함 스마트 지휘통신체계, 이동원격진료체계 등을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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