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 문제 없다는 근거가 韓美 방위비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법률팀이 탄핵 심리의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언급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법률팀은 20일(현지시각) 백악관을 통해 공개한 171페이지 분량의 변론 요지서에서 우크라이나 원조를 중단한 것은 트럼프의 새로운 외교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그 사례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을 설명하는 데 한국이 등장한 것이다.

법률팀은 "대외 원조 중단은 때때로 필요하고 적절하다. 일시적인 중단은 드물지 않고 사실 대통령은 자주 해왔다. 다시 평가 하고, 심지어는 원조 프로그램을 취소 하기도 했다"면서 "작년 8월, 대통령은 한국이 부담하는 주군 미군 비용의 상당한 증액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법률팀은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조롱하는 새로운, '아메리칸 퍼스트' 외교 정책을 약속했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중국, 이스라엘, 북한 등에 대해 매우 새롭고 성공적인 외교적 접근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북한을 다루는 '신선한 접근'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번 만난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어 "특히 우크라이나와 기타 지역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미국이 더이상 다양한 국제적인 임무에 대해 불균형 부담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도 공정한 부담을 하고, 그에 따라 미국 납세자들이 낸 돈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일시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점을 문제삼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 시켰다.

[이현승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