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미훈련, 양국서 벌써 이견

오는 3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극단적 이견(異見)이 표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폭 축소된 연합훈련을 비핵화에 미온적인 북한 압박 차원에서 정상화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국내에선 훈련을 완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9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협력하지 않고 중국의 완강한 태도가 이를 부추기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할 때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훈련 중단) 상황은 이미 충분히 오래 지속됐고 그동안 준비 태세가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은 확실하다. 어느 시점에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는 준비 태세를 절대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여권(與圈)에선 연합훈련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 군부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과 정통성을 깨는 것"이라며 "연합훈련 중단 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럴 경우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훈련을 중단하고 싶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전환을 위해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3~4월 훈련은 한·미가 협의해 조정된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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