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손보협회장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대폭 상향 추진"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행 규칙으로 (자기부담금을)바꿀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당국(국토교통부,금융당국)과 협의중이라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면서도 대폭 상향을 예고했다.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은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11조에 의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인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금액이 1건당 대인배상 300만원·대물배상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자기부담금이 너무 낮다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김 회장은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00% 구상하는 게 맞지만. 그 이전에라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수준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과잉진료, 의료 쇼핑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한 실손 보험에 대해서도 " 과잉 진료를 유발하지 않는 합리적인 신실손 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 등이 급감하는 등 업황이 악화된 데 대해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손해보험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가치 경영과 소비자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낮추고 세 가지 올려야 한다"며 보험의 손해율과 보험사기, 사업비 경쟁을 줄이고,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하는 과제로 지목했다.

김 회장은 보험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AI를 통한 보험 서비스 혁신과 사회 변화에 맞춘 새로운 보험 시장 창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불완전 판매 근절과 소비자 신뢰확대 등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AI를 통한 보험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를 활용한 보험 전과정에서의 업무혁신 추진,▶스마트 이동수장 등에 대한 위험보장 역할 확대▶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보험 개척 등을 추진한다.

또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및 비급여 제도 개편 추진▶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외에 단기적인 실적 위주의 매출 경쟁을 지양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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