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2호 공약 발표… "스타트업 창업주에 차등의결권 허용"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겠다"
코스닥·코넥스에 주로 투자하는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주로 투자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전용 펀드를 신설한다고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2차 총선 공약 벤처 4대강국 실현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미국 등에서 허용되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차등의결권을 통해 28% 지분으로 절반이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벤처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내놓았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간 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연간 5000만원으로, 또 2022년까지 연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장기투자시 납입금액 일정 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을 현재의 11개에서 2022년까지 30개로 대폭 늘리겠다며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스케일업(scale up·규모 확대) 펀드를 4년간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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