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교육공약 발표…"자사고 폐지 저지·정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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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저지와 대입 수능 정시확대를 골자로 한 4·15 총선공약을 17일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해 교실이 정치·선거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이념편향 인사들과 정권 고위직 자녀는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정권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없애겠다며 이중적인 태도로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조정되면서 학교가 선거판이 돼 대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봤다.

우선 한국당은 학교 공간을 '공부의 성역'으로 지켜내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때는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원은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내에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정규수업시간 학생의 선거운동도 금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학제개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도 저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외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는 '교육의 힘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학부모·교사 등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공교육을 살리는 개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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