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독자적 협력사업 영역 있어… 개별관광은 대북제재 저촉 안돼"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연합뉴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개별관광의 경우 유엔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조치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회견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언급하며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간의 대북 단합 대응'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남북협력사업에는 한미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호응할 경우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한미 간의 협의될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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