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경 수사권 통과에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후 침묵을 이어온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동조하며 청와대·법무부와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 검사들을 상대로 한 ‘리더십 과정’ 강연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죄의)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형벌 필요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살펴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인 만큼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며 “여전히 수사와 소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면서도 검찰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다. 윤 총장 역시 그간 검찰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으나 원칙적으로 “최종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검찰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갈 것으로 보인다. 단 직접 수사 부서 폐지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 바 있어 세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향후 법무부와 갈등을 벌일 수도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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