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과 개혁 주문, 채찍·당근 함께 든 文…고심 깊어진 尹

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인사 파동, 직제 개편 등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을 얻었지만 그 만큼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총장 찍어내기` 등 거취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개선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을 거듭해 윤 총장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최근 갈등에 대해 인사권은 장관·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인사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빚어진 법무·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에 인사 파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시각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등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고 있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 총장 스스로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제도적인 작업은 끝났으니 윤 총장이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까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신 검찰개혁 주문과 청와대 겨냥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며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에게 갖는 소회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검사들을 상대로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을 강연한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사법 제도에 변화가 많아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대검찰청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따른 메뉴얼을 만들고 있으니 이를 잘 참고하라”며 “전반적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검찰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을 경청했다”며 “대통령 말씀에 검찰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