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직제개편·중간간부 교체’ 임박… ‘윤석열 힘빼기’ 가속화

검찰 인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주 ‘2차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직제개편과 함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윤 총장 목을 죌 것으로 보인다. 자진사퇴 불가로 가닥을 잡은 윤 총장은 정중동 속에 진행 중인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양측의 ‘강대강’ 충돌 국면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제개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감사무마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 중간간부를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도입된 검찰인사규정 11조를 보면 차·부장급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붙어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공안수사 부서인 공공수사부 3개를 2개로 줄이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은 이미 마련돼있다. 이 방안에는 방위사업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의 인지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29기) 3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반부패수사2부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29기) 2차장검사와 김태은(31기) 공공수사2부장이 검찰 중간 간부 대상 교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임은정(30기) 울산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검찰청법에 보장돼 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먼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취임 이후 꾸려진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안을 논의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검사 파견제한 및 특수부 검사 5인 이하 제한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의 측면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난 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세 목록을 제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시간이 지난 이후 목록을 제시했다”며 “그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목록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시 검찰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이 같은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 “위법한 수사”라는 표현으로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8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찰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하상윤 기자

주요 참모진을 잃은 윤 총장은 외관상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다. 윤 총장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관장의 불승인 사유서도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수사로 정면돌파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추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카드도 남아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 칼날을 법무부에 직접 겨누는 선택지도 남아 있다. 현재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검에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태다. 김오수 차관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검찰국장 역시 윤 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평일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청와대가 경찰에 검찰 인사를 위해 불법적인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사건을 중앙지검 반부패부(특수부)에 전격 배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추 장관과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대검찰청에 13일 고발한다.

정필재·장혜진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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