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청 압색…추미애 ‘윤석열 특수단’ 차단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대검 차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왼쪽부터)이 10일 오후 점심을 먹으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 총장과 핵심 참모진의 마지막 대검 구내식당 식사다. 강 차장은 대전고검장, 한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13일자) 났다. 이상훈 선임기자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대규모 좌천성 인사가 단행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두고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는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영장에 의한 집행인데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독자적인 ‘청와대·여권 전담 특별수사단’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던 중간 간부를 물갈이하는 후속 조치에 들아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년 무렵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71)의 공공병원 설립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의 확보를 시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송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전날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59)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압수수색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한 영장이다.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장관 승인 없는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설치를 금지했다. 윤 총장이 기존 간부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새롭게 꾸려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직권 지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4부와 공공수사 1~3부를 각각 2개 부서씩으로 줄이고 인지수사가 가능한 강력부·외사부·조세범죄수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완성했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이다. 예외 규정은 검찰 직제개편·징계처분 등이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 2차장 등은 1년을 채우지 못했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지난 9일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보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이날 공개됐다. ‘징계’ 대상은 윤 총장일 수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사장들의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사가 부임하는 임지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법치와 원칙을 지킨다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원·유희곤·조형국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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