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거역자’ 윤석열 감찰하나···징계 청구하면 초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지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만약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떨어진다면 이는 역대 두 번째다. 윤 총장은 감찰이 시작된다 해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지도 주목된다.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8일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와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윤 총장이 “사전에 인사안을 보지 않은 채 대면해 의견을 낼 수 없다”며 맞부딪친 데 대한 것이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지도, 의견을 받지도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받았다.

이 대표의 발언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이 항명한 것’이라는 여권의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부터 몇 시간 후 국무총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의 통화에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부처 장관과 주요 사안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추 장관이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찰 사유로는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들려달라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유력하다. 검찰청법 제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감찰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 이후 두 번째다.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황 장관은 감찰관에게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채 전 총장은 이 지시가 공개된 지 1시간 후 전격 사퇴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윤 총장을 ‘불신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당정청의 협공을 보노라면 ‘자진 사퇴’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총장이 감찰이 진행돼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라는 강수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이 있다. 전날 오후9시께 한 언론의 카메라에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추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윤 총장 감찰·징계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에서는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사전에 보여주고 의견을 받는 관례를 추 장관이 어긴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또한 검찰청법 제34조에 대해서도 장관이 인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총장이 덮어놓고 복종해야 한다기보다는 장관과 총장의 ‘협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청와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조권형·하정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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