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6년 前 윤석열 수사 배제 때는 "국민이 납득 못해"

2013년엔 "수사·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검찰 겁먹었다"
2020년, 윤석열 참모 좌천시킨 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압·항명 논란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정권이)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를 내쳤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그런 그는 법무장관 임명 6일만인 전날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을 수사해 온 윤 총장의 주요 참모들을 대부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에게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이 그해 10월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조사한 직후 업무 배제 명령을 받은 뒤였다. 그해 11월 검찰은 여주지청장으로 복귀한 윤 총장에게 중징계(3개월 정직) 처분하도록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에 추 장관은 당시 정 총리에게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수사한 검사, 기소한 검사를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정원 수사는 이미 신뢰 잃은 검찰이 아니라, 특검에서 수사해야 국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총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추 장관은 "(박근혜 정권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검사들 다 내쫓고 공소 유지 자체에 관심이 없다"며 "한 사람만 쳐다보니 이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고 했다.

그런 추 장관은 전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담당해온 수사팀을 '완전 해체'하는 수준의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질의에 "내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며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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