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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총장 불신임 아니”라면서도 “의견 청취 과정 원만치 않은 건 유감”

한겨레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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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고 있고,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러 답변을 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 더 말을 보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밝힌 대로 균형 인사와 인권수사 등을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인사가 이뤄진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검찰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충돌한 데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이뤄진 검찰 인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함과 함께 윤 총장 체제에서 이뤄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에서 인권을 소홀히 취급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취임 뒤 검찰 특수부 출신들로 요직을 채우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조 전 장관과 주변 인물 수사에 관해 검찰이 스스로 개선을 약속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어기고 있다고 여러차례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 검찰총장의 핵심참모들을 대거 교체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 이후에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검찰,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가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며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공정한 수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청와대 역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발언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대한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듣지 못한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일이 언급할 필요성은 없고, 그 사안에 대해 유감을 뜻을 나타낸 것으로 받아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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