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9일 21대 총선 ‘1호 공약’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로 정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단은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 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질서를 파괴하고 날치기 처리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고 했다.

공약개발단은 또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는 등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공약개발단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총괄단장을,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을 공동단장을 맡으며 이날 발족됐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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