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논란됐던 모병제 총선 공약서 제외

설 전 1차 ‘청년 주거·일자리’ 등 발표

손수건으로 땀 닦는 이해찬 대표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새해에는 민생과 경제에서 더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설 민생안정 대책 수립은 그 첫 단추 끼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설 민생안정 대책, 올해 재정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0.1.6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됐던 모병제가 21대 총선 공약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병제는 시간을 가지고 길게 봐야 하는 게 맞다”면서 “이번 총선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모병제 공약을 뺀 것은 ‘시기상조’라는 당내 반발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 문제라는 예민한 사안을 건드려 20대 남성들의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모병제를 단기간에 도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병제는 민주연구원에서 처음 의제로 내놓은 것이었는데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며 정책적 한계를 언급했다.

실제로 모병제 도입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김해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19일에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국민이 묻는다’에서 “모병제는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뜻을 드러냈다.

공약 준비를 마친 민주당은 설 연휴 전에 공약 발표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1차 공약으로 ‘청년 주거와 일자리’,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세제 혜택’ 등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묶어 설날 밥상에 올릴 계획이다. 설 이후부터는 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공개됐던 정책 등을 경제·주거·문화 등 분야별로 묶어 발표할 방침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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