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M&A 심사 착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과 관련해 사전동의 심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날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결론을 내리면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는 내용을 포함한 심사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중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은 미디어 2명, 법률 2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1명, 시청자/소비자 1명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채택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항목에 걸쳐 심사한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사가 최대 주주가 되는데 대한 공적책임 심사 기준을 높인 것과 협력업체 관련 심사를 구체화한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평가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통신사업자보다는 방송 지역성 강화가 가능한지, 통신사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주문이 있어야 한다"며, "막강한 자본력의 통신사들의 방송사 합병이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규상 사전동의지만 본심사를 한다는 자세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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