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고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故 김초원 교사의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교사의 아버지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감의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해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항소 기각 이유를 살펴본 뒤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돼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김 교사에게 소급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