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한국 방위비 분담금 확대 관련 근거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 협상단은 지난달 서울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5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하는 한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탓이다.

작년 9월 미국은 한국에 올해 분담금으로 2019년 9억3000만달러의 5배가 넘는 약 50억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약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고 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WSJ은 "약 30년 동안 어떠한 합의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폭을 '35% 이상'으로 하지는 못했다"고 언급,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지출 계획과 관련 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칼 프리드호프 아시아 정책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50억달러 요구를 거론하고 "요청이 수용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이같은 금액을 쓸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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