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7일 윤석열과 회동…"檢인사 의견 청취는 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 만남이 성사됐다. 추 장관 취임에 따른 통상적인 상견례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인사를 앞둔 시점이라 이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7일 오후 4시께 법무부 외청장과 산하기관장이 법무부로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 만남에서 검찰 인사를 논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단행할 인사의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3일 추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의)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이번 검찰 인사가 큰 폭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먼저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이 청와대와 여권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를 교체할지 관심을 끈다. 그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사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추 장관이 여권 대상 수사의 지휘부를 교체할 경우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도 거론된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의 차장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배제될지도 주목된다.

또 이번 인사에서 검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될지 관심사다. 지금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줄곧 현직 검사장이 임명돼 왔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김우현 수원고검장(53·사법연수원 22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 임명 이후 사의를 밝힌 검찰 고위 간부로는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21기)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김 고검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일 '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 법안의 긴급 수정안 상정 촉구'라는 글을 통해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거대한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이에 따른 부담·책임은 현 정부 몫"이라고 지적했다.

김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 자리는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늘어났다. 대전·대구·광주·수원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31기)도 이날 추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황 국장은 2017년 9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첫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이 됐고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지시로 신설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의 단장을 맡아 검찰개혁에 앞장섰다.

[김희래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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