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전두환 조사' 가능성 시사

[헤럴드경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3일 5·18 진압 작전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단체와의 간담회에서 "5·18 진압작전 발포 명령의 실질적인 지휘 체계와 발포 명령 체계를 조사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전씨를)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위원회가 전씨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는 가장 첨예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헌정질서파괴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지만, 집단살해죄를 국내법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법으로 어렵다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잘 알고 있다"며 "조사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협·이동욱 위원이 적극적인 '진상 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조사 방해 행위를 내심 우려하던 5·18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위원들의 모습에 박수와 함성을 보내기도 했다.

이종협 위원은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반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진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즉시 인정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위원 역시 "진실을 추적하고 신념과 사실이 충돌할 경우 과감히 신념을 버리고 사실을 채택해 그 정의를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시 대한민국이 겪은 것은 재난"이라며 "재난은 최종적으로 복구돼야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복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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