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1월 2일 정치실록 "권력기관 국민 위에 존재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충우기자]

▶"권력기관 국민 위에 존재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 참석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히고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 궁금해하는 사건 빨리 처리 못해 송구"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건을 더 빨리 처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며 "공수처법을 이유로 처리를 안 했다고 본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뒷북 기소"·"하명 기소"
검찰이 2일 여야 의원을 무더기로 기소하자 정치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소당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국민과 함께 미래 향해 나아가고자 해"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했다"며 "우리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 상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복귀 환영"·"대통합 노력"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하자 '중도 확장'을 모색하며 러브콜을 보냈던 보수 야당들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안 전 의원은 중도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의 출발선에 다시 섰다"며 "바른미래당과 중도개혁 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이 문재인 정권 폭정에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분이 함께하는 대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에 죄송"·"황교안·심재철 모두 책임져야"
자유한국당 4선 중진인 한선교 의원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여상규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며 "제가 국회의원일 때 탄핵되고 감옥에 가신 박근혜 전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여 의원은 "여권에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는 강한 항의 표시를, 한국당에는 여권의 폭거에 너무 무기력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라며 불출마 이유를 밝힌 뒤 "황교안 대표든 심재철 원내대표든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강한 대한민국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3호 인재로 영입했다. 김 전 부사령관은 2일 영입 발표 행사에서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위해서"라고 정치 시작 이유를 밝혔다.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할 지 비례대표로 출마할지에 대해선 "당해서 정해준 절차를 따르려 한다"며 말을 아꼈다.

[우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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