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기소, 여당무죄 야당유죄…'정치적 기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새해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됐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의원 등 24명의 한국당 의원과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했다.

성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라며 "검찰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성 대변인은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되어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절차마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며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가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 의장부터 기소하라"며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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