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의 '여당무죄 야당유죄' 패스트트랙 기소는 야당 죽이기"

자유한국당이 2일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 '야당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4월 29일 선거제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이덕인 기자

"순서 잘못된 '정치적 기소'…문희상부터 기소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순서가 잘못된 '정치적 기소'"라고 맹비난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당 의원은 24명 기소에 37명 기소유예, 민주당 의원은 5명 기소에 28명 기소유예"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순서가 잘못됐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며 "문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 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인가"라며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청구되어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라며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선거법·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다. 검찰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 의장부터 기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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