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 엇갈린 반응…청와대 “검, 무리한 영장청구 판명”

한국당 “살아있는 권력 수사 위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청와대와 여권은 27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게 드러났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켰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여러 번 밝혔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히 판단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원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 주기로 일관해왔다”고 논평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법원의 계속된 제동에 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빈 성연철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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