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기무사·감사원 등 참사 책임자 2차 고소·고발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감사원과 옛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을 참사 책임자로 지목해 2차 고소·고발에 나섰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을 통해 황찬현 전 감사원장, 김관진·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에는 유가족 측 고소인 377명 외에 국민 고발인 등 5만4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고소·고발 대상자는 총 47명이다. 이 중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은 지난달 15일 1차 고소·고발 대상과 겹친다. 고소·고발 대상은 사안별로 △기무사 관련 책임자 △감사원 등 청와대, 정부 책임자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 △구조 책임자로 나뉜다.

유족 측은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관련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전직 국방부 장관들과 기무사 참모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 청와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의혹 관련 김 전 실장과 황 전 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 등 20명, 구조 소홀 책임이 부각된 해경 관계자 15명, 참사 당시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라"는 선내방송을 한 경위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바꾼 세월호 선원 강모씨도 포함됐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진상규명만이 온전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청와대는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진상규명 수사와 조사에 협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이날 오후 유족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유족 측은 구조 소홀 책임 규명에 국한하지 않는 참사 전반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또 전날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를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을 조사했다. 이씨, 강씨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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