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에 '비례한국당' 구체화…"선거제 개악 입증할 것" : zum 뉴스

무제한 토론 나선 권성동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개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다중촬영]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할 카드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가칭 '비례한국당')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베네수엘라·알바니아·레소토 등 일부 독재국가에 도입됐다가 폐지된 후진적 선거제도인 만큼, 이에 맞설 극단적 수단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4일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된 '4+1' 선거법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에서 "폭거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연동률 50%를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했고,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25일 끝나면 26일 재소집될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된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이 제도가 개혁이라고, 민주주의의 진일보라고 했으니 절대로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며 "(비례민주당) 만들면 정당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다 보내 (기호) 2번 만들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얼마나 개악인지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당은 권 의원이 언급한 방식대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비례한국당 설립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해왔다.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5개 지역구를 포함해 현재 지역구 의석을 다시 확보하고, 연동형 비례제가 4+1 합의안대로 도입되면 109석이 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성인 2천5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의 정당지지율(30.9%)대로 득표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대화하는 심재철-김재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정진석 의원 등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대화하고 있다. jeong@yna.co.kr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은 채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지역구로만 96석을 갖는다. 비례한국당이 한국당의 정당득표를 모두 흡수하면 비례대표만으로 29석이다.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합쳐지면 125석이 된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고 현재의 지지율(39.9%)대로 비례대표까지 확보할 경우의 의석(129석)과 맞먹는다.

권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로) 민주당은 틀림없이 21대 총선에선 제2당으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독재국가들은) 전부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 안 내고, 그런 블랙코미디가 되니 한 번 하고 다 폐지했다"며 "세계 7위 무역대국 대한민국이 따라 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한국당 시나리오가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으로 맞불을 놓으면 비례한국당 의석수가 반감할 수 있다.

또 총선 직후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의 합당이 무난하게 이뤄질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온다. 독자노선을 걷거나 합당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무리한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비례한국당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배신' 가능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변수를 제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