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병력유지·우주군 창설' 美국방수권법 서명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우주군을 창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 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이 법안에 서명했다. NDAA는 3일 전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에서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방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380억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통과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기는 어려워졌다. 이 법에는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경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도 함께 담겼다.

AP통신에 따르면 우주군은 공군장군의 관리하에 있게 되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000만 달러가 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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