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의 국방수권법 서명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서명한 국방수권법은 7천380억달러 규모로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다.

특히 2020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는 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은 줄었다는 평이 나온다.

또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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