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수출규제 완화에 "일부 진전… 근본 해결에는 아직 미흡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對)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경산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부품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 심사 승인 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는 내용의 개정령을 발표했다. 개정령은 발표 직후 시행됐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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