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 바꾸면 개소세 70% 인하, 5G 알뜰폰도 출시

당초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 6월 말까지 반년 더 연장된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나 LPG차를 교체해도 개소세 70%(100만원 한도)를 인하해준다. 단 경유차로 교체할 때는 제외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를 진작하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방안들이 담겼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때 구매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내년에 다시 시행된다. 다자녀가구·기초수급자 등이 고효율 가전기기(TV·냉장고 등)를 구입할 때 1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올해 하반기 등장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부 지원 방안은 내년 1분기 발표 예정이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를 위해 세일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이날 구입한 일정 품목은 부가세 10%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말 야심차게 문을 열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지지부진한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 또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온 단체관광객이 지방 공항을 통해 제주를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동남아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관광·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여가 소비 진작책 중에는 국내 여행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도서·공연비 등과 마찬가지로 30%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경남 거제·창원, 전남 목포·해남, 전북 군산 등) 소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내년 말까지 개소세 75%를 한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고용지표 개선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해 대상자를 올해 61만명에서 내년 74만명으로 늘리고, 참여 기간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한다.

현금 복지도 더 늘린다. 소득 하위 40% 계층(현행은 20%)에 기초연금 최고액인 30만원을 주고,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올해 고3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중산층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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