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징용 해법 문희상 법안에 기대...국회 통과 의문"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한일 대립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도쿄신문은 "한일 갈등의 원점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한일 관계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신문은 이어 "피해자들이 기금에서 위자료나 위로금을 받으면 일본 측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하게 된다"며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형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앞으로 한국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일본 측도 유력한 타결책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문 의장 안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도 징용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이달 개최가 검토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한국 여론의 반발이 앞으로 강해지면 찬성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시점에선 법안에 대한 찬반을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이 강한 가운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며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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