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결국 해 넘기는 방위비 협상…美 “50억달러 요구 안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다섯 번째 협상에서 어느 정도 간극을 좁힌 양국은 해를 넘겨 1월에 미국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1월 미국에서 여섯 번째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외교부는 전날 협상 직후 “한미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 측 역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50억 달러를 계속 요구하느냐’는 물음에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50억 달러보다 요구액을 낮췄다는 말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존 협상 틀을 유지하자는 우리 정부와 달리 드하트 대표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SMA 틀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MA 자체도 그간 여러 차례 변해왔다”며 “최종 분담액 설정을 위해 (새 기준의 추가는)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안보 분담 요구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 한국의 분담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측 역시 “미국산 무기 구매는 분담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면서도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결국 얼마나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이 애초 목표했던 연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며 협정은 새해부터 공백을 맞게 됐다. 공백 기간 동안은 주한미군이 예산 전용을 통해 협정 타결까지 공백을 메꿔왔지만, 협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무급휴직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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