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 연동형 100% 아니면 위헌"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18일 알려지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는 100%가 아닌 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석 나눠먹기 막장 드라마의 1차 대본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핵심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연동형 30석 나눠먹고 연동형 계속할지는 논의하겠다, 두 번째는 석패율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은 100%가 아닌 한 위헌”이라며 “옛날에는 개인한테 투표를 한 게 계산해서 비례로 갔다. 이게 위헌이라고 해서 인물 투표 따로, 비례 투표 따로 해서 나눠야 위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형비례제는 몇% 이건 간에 지역구 계산한 것을 포함해서 계산한다”며 “만약 정당 득표율이 35%라면 105석인데 지역구가 110석이라면 연동형이 아예 없다. 지역구를 고려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또 “지역구를 반영하니 등가성에 어긋나고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위헌인지 알면서 무조건 한다”며 “이번만 적용한다는데 국회가 국민을 볼모로하는 실험실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독이 든 음식을 국민에게 먹으라고 내놓은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연동형비례제는 잘못됐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동형비례제에 캡을 씌우고 석패율까지 더했다”며 “나눠먹을 자리를 만들어 자기가 무조건 들어간다는 야바위꾼들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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