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협상 올해 마지막 회의…간극 조율 주목

어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한미는 18일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협상을 이어간다.

한미는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하고 있지만, 워낙에 입장차가 커 내년에도 협정 공백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연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날 회의를 통해 최대한 간극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평통사 "방위비 분담금 협상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규탄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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