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유지' 못박은 국방수권법, 美의회 통과…트럼프, 곧 '서명'

사진=AFP연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의회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사실상 줄일 수 없도록 못 박아놓은 ‘국방수권법’(NDAA)을 가결했다. 이제 남은 건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 대통령의 ‘서명’뿐인데, 이미 “즉각 서명”을 공언해왔던 만큼, 이 법안은 별다른 변경 없이 그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이날 이 법안을 전체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반대 8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 앞서 미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7380억달러(약 879조원) 규모의 예산을 담은 이 법안에 합의한 바 있어 순조로운 통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1일 트위터에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인 NDAA에 다 들어갔다.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이라며 “나는 이 역사적 법안에 즉각적으로 서명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었다.

이 법안이 주목받아온 건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사실상 못 박아 놓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는 게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증명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 법이 책정한 예산을 해당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 조항도 포함시켰다. 북한의 석탄·광물·섬유·원유·정유 제품의 수출입을 특정 수준까지 강제 제재하고 기존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외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한반도 주둔 미군 및 역내 미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 있어 외교와 경제 제재, 믿을 만한 억지력이 필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로 믿을 만한 방어 및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저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