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 가결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 내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각 17일 7천380억 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의 주목적은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있지만,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특히 지난해 2만 2천 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500명으로 올리고 그 아래 규모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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