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에 정무적 책임…직권남용은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형철·백원우에 책임 전가했다"는 보도 부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은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최근 보도 가운데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감찰무마 의혹)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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