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충돌…선거법개정안 ‘막판 진통’

여야가 17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거듭 진통을 겪고 있다. 애초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대 한국당 간 대치였다. 그런데 곧 상정될 기류가 보이면서 ‘4+1 공조’ 간에도 원안 상정과 석패율제 추가 도입을 놓고 충돌이 거듭되는 모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놓고 “지역주의 완화라는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석패율제는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의 전날 ‘국회봉쇄’ 규탄대회를 언급한 후 “국회를 극우 광기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표·비례성을 높이자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거꾸로 개혁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치개혁 초심을 되새기며 우리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갈등을 빚는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들 간 반목을 부추겨 결국 선거법 개정안을 흐지부지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2·3·4중대가 짝짜꿍을 하려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들을 부정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원안 발의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반발한다”며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상정을 반대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니 아예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뜻인데, 정의당이 의원 수 욕심에 가득차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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