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한국인, 한미동맹 지지하며 방위비 분담엔 부정적”

한국 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 요구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과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등과 함께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에서 실시된 한국군 제5포병여단 실사격훈련을 참관하고 있다./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16일(현지시각)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한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9∼11일 유무선 전화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또 한미동맹이 결과적으로 두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응답자의 26%는 주로 미국의 이익에, 8%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다른 문제다. CCGA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인의 94%가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미국 요구에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 미국이 제시한 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였다. 상당수가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CCGA는 미국 요구액을 47억달러로 제시했는데, 더 낮은 비용을 원한 답변자 중 60%는 2조원(17억 달러) 밑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30%는 2조∼3조원(25억 달러) 사이가 돼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74%에 달하는 응답자는 한국 밖 태평양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해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은 54%로 나타나 동맹 지속과 함께 미군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3%)보다 많았다. 합의 실패가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70%는 부정적이라고 했으며 22%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국의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가 한국 안보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답변자의 71%(매우 27%, 상당 부분 44%)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확장 억지는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 본토 수준의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 등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데 대해 78%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56%는 북한과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혼자 격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는 응답은 94%(매우 66%, 어느 정도 29%)에 달했다.

중국과 관계가 약화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62%, 미국과 관계가 약해지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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