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54% "방위비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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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한국 국민 중 절반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느니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미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지난 9~11일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답변이 54%으로 현 수준 유지(33%)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구안으로 알려진 47억달러에 대해선 94%가 부정적이었다. 26%가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고 답했고 68%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더 낮은 비용의 규모에 대해선 2조원(17억달러) 밑으로라는 답변이 60%, 2조~3조원(25억달러) 사이라는 응답이 30%로 각각 나왔다. 한국 이외의 태평양 주둔 미군의 비용에 대해선 74%가 부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한미간 동맹에 대해선 92%가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63%는 양국 모두에게, 26%는 주로 미국에, 8%는 주로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합의 실패시 한국 안보에 미칠 영양에는 70%가 부정적, 22%가 아무 영향이 없다고 봤다.

주한미군 자체에 대한 지지 여론은 높았다. 주한미군 장기주둔에 대해선 74%가 찬성으며 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87%였다. 미국의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가 한국 안보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답변자의 71%(매우 27%, 상당 부분 44%)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데 대해 78%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56%는 북한과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혼자 격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는 응답은 94%(매우 66%, 어느 정도 29%)에 달했다. 중국과 관계가 약화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62%, 미국과 관계가 약해지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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