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7~18일 서울서 방위비 5차협상…올해 마지막 만남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

외교부는 13일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분담 4차 협상에 즈음하여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mironj19@newspim.com

한미는 앞서 지난 9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차 회의, 11월 3차 회의, 이달 3~4일 4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3차 회의는 미국이 협상 도중 이례적으로 먼저 자리를 뜨며 파행됐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을 벗어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 까지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5차 회의가 연내 마지막 만남인 만큼 극적인 합의를 이루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