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번이나 있으면서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7월 3일 오전 7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울산 한 도로 약 5㎞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 단속 당시 음주단속을 회피하고자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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